우여곡절끝 출범한 변창흠號…집값 잡을까

29일 취임하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한 주택·도시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변 장관을 현 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숱한 논란속에서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문 대통령도 임명을 늦추지 않았다.

변 장관은 전임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불리운다. 김 장관은 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역대 최장 기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강화, 3기신도시 건설 등 24번이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를 의식한듯 변 장관은 임명도 되기 전에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저층주거지의 중층 고밀주택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지하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3300만평 규모의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의 범위를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반경 350ｍ이고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인데 사업 면적은 더 넓히면서 건물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변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소신이었던 '공공자가주택' 공급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때마침 29일 변 장관 취임에 맞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 주택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하지만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LH에만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공공임대에 들어가기엔 자격 요건이 모자라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다.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은 집값을 낮출 여력이 많지 않은 도심보다는 3기신도시 또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대출과 세제 완화 여지도 내비쳤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실수요자에게 대출완화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 세금이 과다하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 기간 대신 납부해주고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보유자 사망 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주택자나 투기수요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지만 1주택자 중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변 장관이 실무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가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지금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