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연장불가" 쐐기…정치권 업은 동학개미 반발은 여전

코스피의 역대급 상승을 견인한 동학개미운동이 공매도 폐지 운동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히며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많다면서 이례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극심하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예정대로면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 일정이 가까워 오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는 12일 오전 8시 기준 7만8496명이 동의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주식시장 통계자료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입거나 잘못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냐"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음을 증명하는 만큼 공매도를 폐지 또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양향자 더민주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최근 증시가 과도하게 과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둘러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매도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만큼 3월 금지 조치를 원래대로 해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급등했고,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금지된 공매도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빌려서 사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빌려서 파는 것은 막혀있다"며 "3000포인트를 돌파한 현재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현 상황에서 공매도는 정치적 이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