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대주주 리스크 털고 마이데이터 진출할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차 예비허가를 앞두고 '대주주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져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한다. 1차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던 8개 기업과 추가 신청기업 2곳 등 총 10곳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기업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핵심 심사기준인 '대주주 적격성'에 빅테크 기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는 1차 예비허가 심사서 서류제출 미비로 허가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비바퍼블리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주주와 관련된 증빙 서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숨 돌린 쪽은 네이버파이낸셜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1차 예비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적격성 논란을 빚으며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대우는 11일 미래에셋이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했다. 이로써 미래애셋의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은 기존 17.66%에서 9.5%로 낮아졌다. 

미래에셋이 지난해 10억원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의 이러한 조치로 당장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들의 대주주 리스크가 계속되자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이 중단되는 제도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되면 하나금융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에 대한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문제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 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길이 막혔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게 문제가 됐다. 

다만 이들 기업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향후 추가 심사에 시간이 필요해 향후 2차 본허가서 사업 진출을 타진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내 개선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면서 "개선안이 나오는대로 심사가 재개된다면 1, 2차 본허가 간의 시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