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式 쌍용차 해법은…한국GM-HMM '학습효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의 신규 지원 전제조건으로 노조 관행 타파에 나선 것은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한 한국GM과 HMM(옛 현대상선)의 학습효과로 보인다. 또 평소 강성 노조에 대한 이 회장의 신념이 맞물려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서 쌍용차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노사에 임금단체 협약을 3년에 한 번 하고 흑자 전환 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쌍용차의 신규지원의 전제조건은 '노조 관행' 타파다. 

산은은 3대 구조조정 원칙인 ▲대주주 책임있는 역할▲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신규 지원 등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앞서 한국GM과 HMM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GM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었다. 파업이 약 5개월간 지속되면서 미국 본사선 중국으로 '철수' 가능성까지 나왔다. 

당시 이동걸 회장은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이익이 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다"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GM은 가까스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해 직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사측이 노조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취하했다.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기업은 HMM도 마찬가지다. 

HMM은 2018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경영정상화 달성까지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선원노조인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8년 간 임금 동결을 이유로 8%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결국 노사는 육상·해상노조 임금을 2.8%씩 인상하고 코로나19 위로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HMM은 9년째 영업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해상 운임 급등으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금것 쌍용차에 대해 신규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성이 나왔을 때도 쌍용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던 기업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해 6월에는 쌍용차를 향해 "돈만 넣으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오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라며 노사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산은의 입장 선회는 쌍용차 법정관리때 일자리·지역경제 침체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쌍용차는 회생할 수 없고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또한 "구조조정기업이 정상화되기 전에, 흑자를 내기도 전에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하고 생산 차질을 빚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앞으로 쌍용차 노사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반헌법 의식"이라며 "쌍용차 위기는 노사관계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주주 마힌드라의 약속 어기기와 산업당국의 외투기업 정책 부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지난해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빌린 600억원을 연체한 데다 산은과 우리은행에 각각 900억원과 75억원의 대출을 갚지 못해 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산은과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신규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사인 HAAH 오토모티브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인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