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KDB생명 등 소송비율 높아…“금융당국 눈치 보여”

한화손해보험·KDB생명 등 일부보험사들은 분쟁신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난처하다는 분위기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분쟁 중 소제기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화손보, AXA손보, 처브라이프, KDB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쟁신청 건수 대비 소송제기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신청인과 보험사간 분쟁이 얼마나 소송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손보사 평균 비율은 0.6이다. 하지만 손보사 중·한화손보(2.2), AXA손보(2.1), 서울보증(2.0)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손보는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239건이며, 신청 전 소송제기를 한 경우가 신청인(피소) 3건, 한화손보(제소) 21건이다. 

신청 후 소송제기도 신청인 2건, 한화손보 1건이다. 총 27건으로 비율이 2.2로 손보사 중에서 가장 높다. 

한화손보는 2018년에 높았다가 2019년에 낮아지면서, 기저효과로 2020년 수치가 높게 보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에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분쟁 관련 소비자 대응을 원리원칙대로 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AXA손보는 분쟁조정 신청건수 434건 중 소송제기 건수는 9건으로 비율이 2.1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타사보다 민원 및 소송제기가 높은 것은 포트폴리오상 취약점이 있어서”라며 “자동차보험 비중이 80% 이상으로, 고객뿐 아니라 병원,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등 접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역시 분쟁조정 신청건수 100건 중 소송제기 건수는 2건으로 비율이 2.0을 기록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보험 특성상 보상을 하게 되면 계약자한테 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따라서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많이 생기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0.8), AIG손보(0.5), DB손보(0.4), 현대해상(0.3), KB손보(0.3), 롯데손보(0.3), 메리츠화재(0.2), MG손보(0.2), 흥국화재(0.1) 순으로 집계됐다.

하나손보, 에이스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캐롯손보, NH농협손보 등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까지 이어진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소송비율이 높은 생보사들은 모수(신청건수)가 작아 착시효과가 나타났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처브라이프는 분쟁조정 신청건수 23건 중 1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비율이 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DB생명은 217건 중 6건이 소송 제기로 가서 비율 2.8을 기록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제소한 건은 3건으로 채무부존재, 환수관련 내용 등이고 피소당한 건도 3건”이라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184건 중 4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비율 2.2로 나타났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1건은 승소했고, 2건은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267건 중 소송제기 된 것이 4건으로 비율은 1.5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우선 모수가 작아서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라며 “민원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납득을 못하는 일부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오렌지라이프(0.7), NH농협생명(0.6), 미래에셋생명(0.5), 삼성생명(0.1), 한화생명(0.1) 순이다.

교보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KB생명, DGB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라이나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메트라이프 등은 소송제기 건수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형사들은 중소형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송제기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