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총대매나

내달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중기부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임을 감안할때 소관부처인 중기부가 제도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도입 논의와 관련 "중기부가 현장 상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중기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손실보상금제 도입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후에나 논의할 사안이라며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재정확대정책에 당청과 이견을 보여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이 27일 비상경제본회의에서 “제도화 방법, 대상,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여부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펴 더이상 서두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대신 문 대통령이 같은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를 던짐에 따라 임기내 도입을 위해 중기부가 어떤 방식이든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게 됐다. 

이를두고 중기부의 역할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권 후보자가 제도도입을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기부장관 후보자 깜짝발탁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에 강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게 조직 분위기”라며 “중기부가 손실보상제 도입에 주도적으로 나섰지 후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