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전면 재개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다시 한번 지목됐다. 공매도 제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 이후 올해 6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내년 3월로 다시 한번 연장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피터 스테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orea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의 두 번째 세션 ‘한국 증시 제도 개선 방향’에서 “아시아증권협회는 앞서 지난 2022년 ‘한국 자본시장 백서’를 통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권고했지만, 오히려 전면 금지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전까지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피터 스테인 CEO는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내에서 포지션을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중요한 도구가 사라진 셈”이라며 “해외 기관 투자자 등이 한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선 익스포저(위험 노출)에 대한 헤지 수단이 필요한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 경고 없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과 규제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지적한 점이기도 하다. MSCI는 지난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터 스테인 CEO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패널티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선의로 거래하다 운용·기술적 문제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자금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지적하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와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닌,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만큼 국가별 규제가 상이한 점, 과실에 의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도 100% 구축할 수 없단 측면도 잘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세부적인 주요 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형사처벌의 ‘최대 무기징역 선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악의·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며 “형사법 체계상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원칙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구축 중인 NSDS(중앙점검시스템) 등은 대규모 위반행위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시스템들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리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국 증권시장의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다른 주요 시장보다 활발하다”며 “그간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으로 시장 신뢰가 많이 낮아졌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리셋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상무는 “국내 공매도 규제가 글로벌 시장보다 타이트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금융당국은 전산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거래소가 구축하고 NSDS를 포함, 기관 투자자의 전산시스템도 원활하게 구축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스템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일정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