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신규택지 20곳 내외, 26.3만가구 공급…입지 추후 발표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후 첫 대책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수도권 29만3000가구, 지방 22만가구 등 전국 83만가구 추가공급 방안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32만가구는 분당신도시 3배에 달하는 규모로 강남3구 아파트수와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물량이 5만800가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정부에 따르면 신규공급 83만6000가구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까지 합하면 약 200만가구이상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이중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공급은 약 26만가구 정도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26만3000가구내외의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선정하고, 지방권은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행복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신규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포함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20~30%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자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구체적 입지 및 공급물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