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 발간

  • 수요에서 공급 기조로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2·4 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2·4 주택공급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수요억제로 주택시장 안정을 시도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대차2법 통과후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신속한 도심내 아파트 공급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청사진을 제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직주근접 선호도가 두드러지고 있어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노후, 낙후지역을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복지와 도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의미있게 평가됐다.

    건산연은 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하며 공신력있는 컨설팅 제공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방식을 택했지만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은 언젠가는 걸어가야하는 길이었다"며 "비판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갈등과 어려움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토지주 추가수익 보장과 관련한 세부 사안이 확정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하면서 공공 단독시행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