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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방통위, 항고 검토

입력 2021-02-24 17:08 | 수정 2021-02-24 17:08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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