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이버폭력 예방 윤리교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사업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총 55억원)한다.

먼저 대상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올해 5년차에 접어든 국정과제 '100만명 인터넷윤리교육'은 조기 달성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18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강사파견, 인형극·뮤지컬 공연, 교구활용 등 현장 교육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교육·공연 등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승인통계로서 실시하는 사이버폭력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대응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시범 추진한다.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극적·폭력적인 콘텐츠 증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등 역기능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운영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지능정보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도 추진한다. 최근 AI 채팅로봇을 둘러싼 혐오·차별적인 표현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식 제고 및 주체적 활용을 위해 가상체험 기반 윤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등학교 대상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이용자 대상 AI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연중 운영한다. 올바른 인터넷 이용의 중요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기획 방송 프로그램, 웹툰 작가·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창작음악제, 창작콘텐츠공모전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 주간'을 지정·운영한다. 수상 작품은 매년 아인세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윤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 될 것"이며 "올 한해 100만명 인터넷 윤리교육 국정과제 달성과 함께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