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등 일부지역 불안 조짐… 재건축단지 신고가 출현2·4대책 등 일정대로 추진… 이달 중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투기근절·재발방지책 연내 이행… 19개 법률개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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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성난 민심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확인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서울·부산발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의 공약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등의 부동산 정책에 혼선과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그 취지를 짚어보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해 출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매물은 늘어나는 등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2월 첫째주 0.10%에서 지난달 마지막 주 0.05%로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4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이달 중 15만 가구 신규택지,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2·3차)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선 "19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내 발의될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에 착수하겠다"면서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