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표 코앞…후보지 공개 밀어붙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LH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발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선행조사가 마무리된 후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24일에는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을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선정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가구 외 15만가구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4월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이 지목된다.

다만 이달 초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번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예정된 발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마칠 때까지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유력 후보지로 거론 중인 지역에서 지난 몇 달 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곳에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사례와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촌읍의 토지 거래량은 약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1월~6월) 토지 거래량(124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여러 명이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지분 거래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의 지난해 상반기 지분 거래 건수는 총 26건이지만, 12월에만 21건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 역시 지난 1·2월 지분 거래 건수는 34건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유력 후보지인 하남 감북도 비슷한 분위기다. 하남 감북의 경우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418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크게 늘었다. 지분 거래 건수도 69건(2019년)에서 332건으로(2020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들 후보지가 일찍부터 신규 공공택지로 거론된 만큼 토지 보상금을 얻기 위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철저한 선행조사 및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광명·시흥지구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정부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외지인 등의 부동산 투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도 각 후보지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포착되는 만큼 토지 보상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을 진행한 후 신규 공공택지를 최종 선정해야 최근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