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했지만…주민동의율 확보 '관건'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향후 사업 성과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여파로 일부 지역들이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데다 선정된 후보지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 중인 만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된 만큼 정부와 주민 간 협의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정부는 총 2만202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진 것. 실제로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 한남1구역과 성북4구역 등 4곳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LH 사태 이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며 "찬성 입장을 밝혀온 주민들도 다수가 돌아선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에서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기업·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9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준비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장위9구역 역시 인근 뉴타운 지역에 비해 낙후된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LH 사태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공공재개발 추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박 후보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LH 사태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후보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수익성과 관련해 여러 요구사항이 나오겠지만 정부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