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 터지는 다중이용시설 40% 육박28㎓ 상용화 지지부진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까지이통사, 단독모드(SA) 5G 서비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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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앞세워 1300만명(2월 기준)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들인 가운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LTE의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출범 당시 정부와 이통3사가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LTE의 20배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5G의 속도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5G 기지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기지국 가운데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9.59%(14만 1939개)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초고속·초저지연이 가능한 28GHz 대역 무선국 수는 사실상 전무하다. 28GHz 대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5GHz 5G통신보다 약 4배, LTE통신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가 특징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국 85개 시(市) 4516곳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792개로 61.8%에 그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5G 우선 구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곳 중 4곳에서 제대로 된 이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28GHz 대역에서 5G 서비스 활성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8GHz 대역이 넓은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화상회의나 증강현실 등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28GHz 대역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해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가 쉽지 않고 마땅한 사업모델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통3사는 4분기 28GHz 대역 주파수 비용을 손실처리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3사는 망구축 의무에 따라 올해 각각 1만 50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된 기지국은 수백여 대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주파수의 할당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활성화한다 해도 수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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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정부와 이통3사가 5G 상용화 당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근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5G 가용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 관련 피해 보상을 이통3사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10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5G 소비자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 준 것이 잘못”이라며 “상용화 당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통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5G 품질 개선을 위해 LTE망을 사용하지 않는 단독모드(SA)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부산 지역 5G 상용망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등의 5G 장비를 이용해 5G SA 통신을 구현했으며, KT는 같은 달 상용망에서 5G 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스마트폰 제조사에 5G SA 적용을 요청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5G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이통3사와 삼성전자 등과 함께 28GHz 5G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상용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해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용자들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평가를 실시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