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집값안정 효과 있을까…물량적고 입주소요기간 길어 '글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지만 물량이 적어 오히려 수도권 대기 수요자들의 '로또청약' 경쟁을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발표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진접 1600가구 ▲성남복정 1000가구 ▲의왕청계 3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등 4400가구의 사전 청약을 7월에 받는다.

이후 넉달에 걸쳐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패닉바잉(공황매수)' 하지 말고 공급 물량을 기다려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전청약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선 1차 사전청약이 4400가구에 그치는데다 본청약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공급갈증을 겪고 있는 시장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의 분산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나 실제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중간에 취소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적은물량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전청약 탈락자들이 3기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대신 기존 주택 매수를 택하면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사전청약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약 탈락자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서 "사전청약 수요가 4∼5년간 임대차시장에 더 머물게 되면서 전세난이 더 가중되고 매수세가 살아나 시장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