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발표 정부지원, 코로나發 시장불안 상당부분 완화"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재조정 필요"
  •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이 시장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나 주요 지원대책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지원요건 등 문턱을 낮춰 기업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채 누증 우려와 함께 최근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이 시장불안을 상당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입을 통해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전달한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했고, 고용도 22만여명 감소하는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어려움도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최근 실물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나 순발행 규모에 있어서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비우량물(A- 등급)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 규모가 큰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6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원 많은 상황이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상환하거나 신규 발행을 통해 차환해야 하는데,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지난해부터 어렵게 버텨온 기업들이 지금에 와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지원대상에 코로나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대책들이 기업생존에 안전판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서"다만,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되었던 대책들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