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고밀개발 '시동'…캠프조지-옛전포3구역 등 복합사업지 선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2·4주택공급대책'의 핵심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서울에 이어 부산·대구 등 4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는 1･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 구(舊)전포3구역 ▲부산 부산진구 구(舊) 당감4구역 등으로 모두 저층주거지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1만543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저층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도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곳이다.

대체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이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된다.

앞으로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발표된 후보지는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