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패 홍장표 KDI원장 임기 개시…회전문 인사 논란 가열

한국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임 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선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했던 홍 전 수석이 다시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 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홍 교수를 제16대 KDI 원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1일부터 3년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3월 KDI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홍 전 수석과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을 이사회에 원장후보자로 추천했었다.

홍 원장의 선임은 KDI 안팎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소주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소주성 정책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지만, 학계에선 성공사례가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던 정책이다. 실제로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소상공인 줄폐업과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가구원 2인 이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7만2000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3.6% 늘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월평균 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이전소득(62만3000원)이었다. 이전소득은 2018년 1분기 이후 줄곧 증가했다. 특히 이전소득 중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은 47만3000원으로 전체 이전소득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고소득층(소득상위 20%)은 사업소득이 4.2% 줄었다. 골목상권 침체에 따른 자영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빈부 격차(5분위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는 외형적으로 2년 만에 0.21배포인트(P) 내렸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고소득층의 사업소득 감소가 빚어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주성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금기어 취급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31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실패한 소주성을 주도했던 홍 전 경제수석을 KDI 원장으로 영전시키고, 일자리 참사에도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노동연구원장에 앉히는 등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자리 나눠 먹기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생은 뒤로한 채 흥청망청하던 연산군 시대가 오버랩된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KDI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원장 선임은) 임기 말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소중성에 대해서도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700만 자영업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악화했다"고 혹평했다.

앞선 3월에는 KDI 출신 원로학자 19명이 홍 전 수석의 KDI 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문제의 인사(홍 원장)는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렸다.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다"라며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