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총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첫 단추 끼웠다 … 설립 추진단 현판식 열려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첫 단추를 꿰었다.

정부는 24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별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1차장과 대통령실 인구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청년정책협력관, 추진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권이나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 기구 성격이다. 정부는 사회부총리가 이끌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을 위해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제도설계과·조직인사과 등 3개 과에 총 16명으로 짜졌다.

김 단장은 현판식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을 마련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제정·개정을 지원한다.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 등에도 중점을 두어 설립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