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내달 외투 주관사 정하고 수익배분 방식도 개선

오는 1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가 예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 배분 방식을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온 △조광제도 개편 방안 △시추 관련 기술 사항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중점 검토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와 관련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추 예산도 올해 481억원에서 내년엔 50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맡은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정부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해 시드릴사에 지급할 계약금을 비롯해 착수비 성격의 자금 약 12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첫 탐사 시추에 들어갈 재원 900억원가량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출자하려는 506억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