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 건의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규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며 충분한 검토 뒤 입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점은 감사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제도와 세제 관련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회복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세액을 공제 확대, 기업 상속세 대폭 인하 등을 요청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해 세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한다"며 "또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금년도 세제개편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손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