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서울시까지 마구잡이 쏟아내는 주택공급정책…시장은 '아랑곳'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개발사업, 3기신도시 등 다양한 공급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별도의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각각의 정책마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게 목표지만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각의 정책이 비슷한데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누구나집'이라는 이름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과 경기, 안산 등 공공택지에 분양전환 임대주택 1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6∼16%만 내고 입주한 다음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2·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자가주택이란 이름의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당장 집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이 대표적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나눠 내는 할부주택 개념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누구나집'과 비슷하다.

이익공유형 주택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있다. 또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에 반드시 되팔고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환매조건부 주택도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최근 오세훈 시장 주도로 공급대책을 내놨다. 민간토지를 공공이 빌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과 방식이 유사하다.

당정과 서울시가 앞다퉈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내집 마련을 위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일부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누구나집의 경우 분양가를 10년 전 가격으로 정해놓으면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입주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은 사업자의 이익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