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벅찬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유통업계 '이중고'

정부·여당이 스타필드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 휴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시장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과 업계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표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5일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62.6%)은 의무휴업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돼 복합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 다른 구매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대체채널로 온라인몰(54.5%)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 도입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프라인에만 강력한 잣대를 규제하는건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손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 입점해 있는 업체 상당수인 70%가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상태라 관련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치권 설득 외에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복합쇼핑몰 규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기업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규제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