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예외, 점포 운영 부담도 없는 카뱅…혁신 맞나

은행과 빅테크 간의 대환대출 논란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로 연결되고 있다. 

은행이 당국의 제제에 가로 막혀 신사업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동안 비교적 규제가 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다.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회사 등으로 연결된 빅테크사를 플랫폼 삼아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뱅이 출범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증시 등장과 동시에 금융 대장주로 등극한 데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이렇게까지 잘될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기존 은행의 서브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기존 은행법과는 달리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금산분리 예외규정이다. 카뱅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적용을 받아 금산분리 규제(금융-산업 자본)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을 10%이상(의결권 4%) 보유하지 못한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27% 보유할 수 있는 근거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건의한 것도 비용과 효율 측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형을 키우는데 집중할 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코로나19 금융지원서도 배제돼 있다.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코로나 대출은 대출만기 연장, 이자·원금 상환 유예로 200조원이 지원된 상태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총 금액은 1조929억원이다. 이중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7978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억4800만원을, 케이뱅크는 5100만원을 썼다. 카뱅의 전 은행 사회공헌 기여도는 0.03%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측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내부적으로 확대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혁신기업인 '금융 디스럽터'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기업대출 등 전통금융 분야서 성적을 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MZ세대에 편중된 사업을 자금력을 갖춘 5060이상 세대로 넓힐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원화 예수금 점유율은 전체 금융권의 2.3%에 그친만큼 주식 평가 등 기업가치만으로 '리딩뱅크'를 판단하기를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카뱅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카카오뱅크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은 카뱅의 첫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