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논란 가열…땜질식 처방에 소비자만 분통

특히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 가운데 2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안의 경우 매매계약시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이지만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되는 것이다. 전·월세 거래 수수료율은 매매 때보다 0.1%포인트씩 낮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업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매출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2014년 주택가격 상승기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는데 또 다시 집값이 상승했다고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공인중개사 협회원 55% 정도가 간이 과세자로 소득이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성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구간 요율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협의롤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일반구간에는 최근 임대차 3법에 의한 중개시장 축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업계에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황에서 상품의 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구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두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상품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액에 따라 요금 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서비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일요율을 넘어 정액까지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플랫폼 변화와 자동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하면 반값 수수료나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수수료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 구간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이같은 방식은 2015년 정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