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기후위기대응법, 대량실직 등 부작용 우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최근 국회 환노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KAIA는 지난 19일과 22일, 기후위기 대응법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법안을 보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6.3%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었다”면서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놀랐고 이러한 입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 중 수입차 점유율 18.1%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KAIA는 이 경우 부품업체들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IA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부품업체들이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전기차 생산 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KAIA는 이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