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갈등 왜①] 과로사 대책 얼기설기… 정부 개입에 더 꼬여

택배업계가 혼란스럽다.

과로사 이슈와 사회적 대책, 후속조처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1년 내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설픈 정부의 개입과 시민단체의 편들기가 사태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발단은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에만 16건의 과로사 추정사고가 있었다. 일부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노동계는 배송 전 분류작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분류란 기사가 소속 집배점에서 당일 배송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행위를 뜻한다.

과로사 논란은 곧바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택배연대 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전방위적으로 이슈를 확산시켰다.

노조와 사업자는 물론 대리점과 정부,. 여당,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과로사합의기구까지 꾸려졌다.

오랜 숙의끝에 합의기구는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배송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빼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형 3사는 현장 분류 인력 6000여 명을 투입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관련비용만 업체별 1000억원 안팎에 달했다.

이것도 모자라 6월 2차 합의에 따라 업체별 1000명씩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운임인상으로 이어졌다. 올해 초부터 대형택배사들은 상자당 200~300원씩 올렸다. 분류 인건비 등 늘어난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운임인상 이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노조는 택배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분류인력 비용을 분담하는 지역 집배점도 불만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쇼핑몰 등 대형화주와 일반소비자들의 인상 저항감도 여전하다.

노조와 대리점, 소비자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에 놓인 업체들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간섭까지 받으면서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야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자를 불러모아 호통을 쳤다. 그렇게 업체들은 비용 집행을 약속해야 했다.

여당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도 노조의 입장에만 서서 업체와 대리점을 닦달했다.

그러는 사이 현장은 더욱 혼란해졌고 새로운 양상의 갑을논란 마저 빚어졌다.

파업과 태업을 일삼는 노조의 횡포에 대리점주가 극단 선택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도 모자라 택배노조는 "수수료를 더 달라"며 명절 특수기 등을 이용한 파업카드를 번번이 꺼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로사 논란은 안타깝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지만 택배노조의 요구는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일방적인 정부의 편들기와 강성 노조원의 쟁의행위로 현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