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2017년 614건에서 2020 2665건 4.3배 늘어추징액 4713억원→1823억원 61.3% 감소…서울 71.3% 급감김상훈 의원 “부동산정책 실패…행정력 남용·국민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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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후 부동산 투기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대폭 늘었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다.
- ▲ 지난 8월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브리핑 모습 ⓒ국세청 제공
2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61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에 이어 작년에는 2665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문정부 출범이후 4.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9년에는 1877억원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도 1823억원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원을 추징했으나 작년에는 4배가 늘어난 1197건의 조사에도 704억원 추징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문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활동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는 20대 이하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혐의자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