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4조 신규 투입, 한도 소진시 신규프로그램 가동"캠코,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취약부문 지원·금융안정·시장기능 복원·금융발전 등 4가지 정책과제 제시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금융위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남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할 부분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들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소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과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부문 지원과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부문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앞서 발표된 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한다.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되 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을 위해 신산업, 고 생산성 분야에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旣)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존산업 지원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공감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