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해 대출 빗장 풀었지만… "실수요자 금리 체감 변화 없다"

시중은행들이 한껏 조였던 가계대출을 새해부터 풀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금리 체감은 요지부동이다.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지난달 반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 대출관리 증가 한도에 '페널티 부여' 등 강도 높은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금리가 빠르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1월 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시켰다. 모기지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이 보험 재개 시 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은행들은 1억원으로 제한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하고 있다. 중단됐던 신용대출 비대면 판매도 재개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일부 풀었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4.6%를 넘겼는데 이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경기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처럼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은행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타게 된다.

실제로 이달 들어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평균은 연 4~5%대다. 약 10여일 만에 금리가 0.13%포인트 올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관건은 추가 상승인데 1월 중 추가 상승 여부는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구체화될 각종 정책 내용에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책 공약을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실천할 경우 국채 금리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준 간 통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음도 국채 금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채권시장은 대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경계감과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조정, 내부적으로 정치 이벤트, 수급 불확실성 등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주요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한 일부 은행에 대해 새해 대출 물량을 줄이도록 ‘페널티’를 부여한 것도 올해 금리가 신속히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새해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가계대출 관리를 월별‧분기별로 더 세심하게 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은 당장 대출금리를 낮추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