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표 없이 ‘위중증’ 초점… 政, 11월 ‘위드 코로나’ 구체화

정부가 확진자 발표가 아닌 위중증 환자에 초점을 맞춘 방역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11월 초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적용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행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전제조건은 백신 접종률이다. 정부는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가 접종을 마친 후 방역체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권 장관은 “10월 말 대국민 백신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적용했던 국가들의 경우,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해 관리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도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