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현행 거리두기 피해만 커져… ‘위드 코로나’ 앞당겨야”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르면 10월 초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개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와 비교해 수십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에서 쓰는 방역체계를 무비판적인 형태로 적용했다.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병상 확보보다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리두기로 대응해왔다.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는 정부 예상한 10월 말~11월 초보다 앞당길 수 있으며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서 10월 초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하고 2주 후인 11월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12월로 미뤄지면 5차 대유행과 맞물려 적용 가능 시점이 내년 봄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습도에서 생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도 겨울철인 12월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가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해 그 이면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역목표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앞서  의료대응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 의원과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점차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