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지적 속출조성욱 "노선별 분석에 시간 소요"경쟁제한성 시사… 조건부 승인설 고개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뉴데일리경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뉴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를 비롯한 미국·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터키·대만·태국에서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공정위를 비롯한 나머지 주요국가에서는 합병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상반기 내로 양사 결합심사를 완료하기로 했었지만 연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늑장심사가 도마에 올랐다.

    송재호 의원은 "공정위가 8개국의 결과를 다 보고 심사결과를 내놓으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 지난 6월에 선제적으로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 당당하게 설득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 획정과 노선별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양사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조건부 승인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