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가능성에 실손보험료 인상 유력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정감사 이후 당국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모두 해당 제도 개선에 긍정적 시그널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이 가계부채·화천대유자산관리 이슈 등에 이목이 쏠리며 보험업 현안이 크게 다뤄지지 않은 만큼, 유일하게 여러번 언급된 해당 보험이슈에 당국의 관심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는 두 제도가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7년간 보험사들이 약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진단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4년새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11.7배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불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치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사보험협의체도 있으니, 같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보험금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당국 원칙에 의거해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도, 해당 제도 개선시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시 기존보다 증가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들에게 요구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손보험료 상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대를 지속 넘기고 있는 상황 속 내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손보사들의 실손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0.4%p 상승한 수치다. 2019년 손해율은 134.6%, 지난해에는 130.5%를 기록하며, 올해도 130%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손보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도 전년대비 17.9% 증가한 1조 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의 실손 점유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생보업계와 합친 상반기 손실액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몇년째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증가폭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 속 중복 보장을 실손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빠르게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