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포괄수가 항암제 제외 논란… 국감 이후 해결책 나올지 ‘촉각’

지난 19일 본보 <내년부터 항암 치료비 폭탄? ‘신포괄수가’ 역행 우려>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해당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 고형암 환우회와 단체에서 대정부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쟁점은 비급여 항암제까지 보장받던 환자들이 2022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재난적 약값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혜택을 줬다 뺏는 제도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사를 오가는 암환자들의 울분이 터진 셈이다. 

결국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시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관련 사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나 가족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 것 아니냐”며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참여병원에 발송했으며, 여기에는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액 비포괄의 의미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는 의미다.

그는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초반에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 중심 설계와 달리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의 오류를 일부 인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치료 환자들의 치료부담이 늘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이후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 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과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기존 신포괄수가제 병원 내에서 본인부담 5%를 적용을 받는 비급여 항암제 처방 환자들은 내년이 돼도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기존에 신포괄수가제 내에서 허가초과 항암제까지 보장받던 그룹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 내년에 새로 진입하려는 환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선이 그어졌기 때문이다. 

21일 심평원 실무 담당자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환자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내에서 비급여 항암치료를 계속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전국 98곳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이 있다. 그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병을 앓고 허가초과(오프라벨) 약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계속 부여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 신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관련 제도의 혜택 자체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환자들은 시범과정에서 나타난 효과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표면대통, 유방암 단체방, 식도암 단체방, 리포지셔닝 드럭방, ACC선양낭포암카페 등 다수의 고형암환자 모임 등은 신포괄수가제 내 비급여 항암제 보장 유지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치료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성과가 국감을 통해 잠정 확정됐지만 이는 근시안적이고 미완성에 불과하다”며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 진입시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많은 수의 암환자들이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 입원을 대기하며 치료 의지와 기대감이 증폭된 상태인데 내년부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