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 보증 한도 안둬금융당국, 전세대출 분할상환 지침 시중은행, 전셋값 오른만큼만 대출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 지침을 내린데 이어 10억원대의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고액 전세에 관한 보증 제한 등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에 대해 지적이 있어 SGI서울보증을 중심으로 (보증 중단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초고액 전세 기준점은 15억원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전세금 9억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고 위원장은 "9억원 전세는 많아져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SGI서울보증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발맞춰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서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곳은 3곳으로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 이중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는 최대 5억원 내에서 보증이 이뤄지는데 민간기업인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 

    2019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나 15억원 이상의 전세계약이 속출하면서 고액 전세 보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다만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 보증한도까지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돼 '반전세' 시장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도 적극적이다.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요국은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으로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한도를 전세값 증액으로 제한했다. 전셋값이 오른만큼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다. 

    또 신규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서 잇따른 전세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고액 전세 보증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반전세, 고액 월세 시장이 채우게 될 수 있고 서민층의 경우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또 하나의 주거비용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