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보험업계 숙원 과제 '실손 청구 간소화법'… 이번엔 통과될까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개최…청구 간소화법 안건 올려져'전송 중계기관 및 의료정보 오·남용 방지 구체화' 논의 관건올해 마지막 논의될 수도…해 넘길시 장기 표류 우려

입력 2021-11-17 08:40 | 수정 2021-11-17 09:06

▲ ⓒ뉴데일리DB

보험업계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달 국회서 통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마지막 논의가 될 수도 있어, 해를 넘길시 내년은 대선이 존재해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일과 오는 23일 양일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1소위서 보험업 이슈로는 실손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유일한 안건으로 올려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즉,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해당 논의는 올들어 두 번째로, 지난 9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뤄진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소위서 의료계와 타협점이 도출될만한 방안 논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정보 전송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다른 전문중계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송받은 의료정보의 오·남용 방지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관련 법안에는 중계기관 전산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누설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을 통해 의료정보를 건네받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오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보험사가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마지막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위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다음달 법안소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내년 국회가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서 논의 후 쟁점처리가 안된 안건들은 다음 소위서 논의 순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며 "올초 의료계와 의견 조율을 위한 공청회 및 간소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등이 이뤄졌고, 이례적으로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이번에는 국회 입법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가입자 2명 중 1명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울러 실손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실손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하여 더 이상 입법이 지연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