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올리고 두달만에 또 올릴까…기준금리 속도조절론 제기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물경제가 물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서 한은이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회의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p 높인 1%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쳐왔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며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가면 다음번 회의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두 명의 금통위원은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상황서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며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금융불균형'이 발생한 만큼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안정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인상이 이뤄질 경우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10월 코픽스(COFIX) 금리는 1.29%로 전월대비 0.13%p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부터 최고 연 4.78%까지 상승했는데 한 달 전 보다 0.11%p 상승한 규모다. 한은이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 수준으로 낮췄을 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역시 0.89%까지 내려앉았다. 

◆ 1월 또 올린다고? 신중론 곳곳에 

한은이 내년 1월 14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 이때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이미선 하나금투 연구위원은 "1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내년 1~2월 1.25%로 추가 인상 시그널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총 8차례 갖기로 했다. 내년 3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총재의 경우, 내년 2월 24일이 마지막 금통위 참석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곳곳에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 물가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물가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 모두를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에 대응해 거시적 수단에서의 통화정책 보다는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인석, 조동철 등 전직 금융통화위원을 포함한 경제학계서도 내년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속도조절론을 잇따라 주문하고 있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기 보단 계속 정상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월 금통위까지 예고한다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으나 12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까지 경계감은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