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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디경연, 온플법 규제 졸속 심사 우려사회적 합의 노력 우선 요구내년 선거 맞춰 서두르지말고 차기정부서 논해야

입력 2021-11-22 15:36 | 수정 2021-11-22 15:36

▲ ⓒ연합뉴스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 되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디경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했다.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여 지난 11일 출범한 연합체다.

디경연은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부작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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