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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문턱, 내년에도 높다"…금리 오르고 DSR 강화까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어려움 가중 불가피중저신용자 총량관리서 제외 탄력 운용키로고승범 "가계빚, 코로나 이전 상황 목표"

입력 2021-12-06 09:43 | 수정 2021-12-06 10:00
금융권에 몰아닥친 대출한파가 내년 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로 잡은 영향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한도서 제외하는 등 가계대출을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나 대출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함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까지 겹쳐 실수요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4~5%대는 성장률, 물가 등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로 4~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총량 목표인 5~6%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지난 3분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발맞춰 각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측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DSR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개인별 DSR이 확대 도입되는 점도 대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DSR은 연간 소득대비 갚아야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 2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은행의 경우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 대출 규모 1억원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DSR 대출 규제 확대와 가계대출 총량제가 맞물려 실수요자의 대출 한파는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가계빚 뿐만이 아니다. 기준금리 역시 '정상화'를 목표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년 1월 기준금리 상승이 유력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총량관리 한도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시달린다는 비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목표가 강화된 만큼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DSR 규제 도입, 금리 인상으로 소득이 적은 개인의 대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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