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兆에도 高물가·고용불안에 국민 삶은 '팍팍'

지난 10월까지 추가로 걷힌 국세수입 규모가 50조원을 넘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에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호황을 맞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10월 국세수입은 올 들어 첫 감소를 보였다.

나라곳간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나라사림은 6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940조원에 육박했다.

국민의 삶도 넉넉지않은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정부 예측을 보기좋게 빗나겨 두달 연속 3%대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에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실업급여는 매달 평균 1조원 넘게 집행되는 등 고용 불안도 여전한 실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0월까지 세수진도율(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97.8%다. 1년 전과 비교해 8.9%포인트(p)나 높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가 67조3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02.6%에 달했다. 정부가 애초 연내 걷으려던 법인세를 초과해 세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96조3000억원)도 20조8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71조9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진도율이 103.6%로, 10월까지 걷힌 부가세가 이미 정부의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다만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올 들어 처음 감소했다. 32조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애초 10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준 탓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시장 안정세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거로 전망했었다.

국세수입 이외 세외수입은 10월까지 23조9000억원이 들어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24조5000억원 늘었다. 10월 기금수입 진도율은 92.7%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수입이 늘었지만, 씀씀이도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1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세수 증가로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3조원 줄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흐름에 국세수입이 50조원 이상 늘었음에도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0월 말 현재 나랏빚(국가채무)은 9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74조7000억원으로, 올해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93.8%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6조2000억원쯤의 나랏빚이 줄어들 거로 내다봤다.

나라곳간은 불어난 반면 서민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을 키우며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 기준)로 1년 전과 비교해 3.7%나 올랐다. 2011년 12월(4.2%)이후 9년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달(3.2%)보다도 0.5%포인트(p)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1월(3.3%)·2월(3.0%) 이후 처음이다.

물가지수 중에서도 흔히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에서도 상위권이다. 3분기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5.0%로 집계됐다. 터키(27.6%)·콜롬비아(11.2%)·호주(10.6%)·멕시코(8.0%)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국내 고물가 상황은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고용 불안도 서민 생활을 옥죄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내놓은 12조7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관련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6만5000명, 지급액은 887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69억원(-10.8%) 줄었으나 지난해 고용 대란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1조149억원) 이후 7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웃돌다 9월 들어 9754억원으로 8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10조4238억원이다. 월평균 1조423억원이 지급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