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유력'… '일상회복 멈춤'으로 가닥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조정하는 방역대책 시행이 유력하다. 사실상 ‘일상회복 멈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20일 적용 후 연초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현행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등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 및 의료 전문가들은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는 고강도 방역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최종적인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지만,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가 목전에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는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