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제한 ‘일상회복 멈춤’ 시기가 늦었다… ‘+α’ 병상 공급이 관건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췄다. 오는 18일 0시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은 4인으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10시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경고음이 울리는 방역지표를 묵인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으로 분석되지만, 전문가들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의료 대응 임계치를 넘어서자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카드를 급하게 꺼낸 것이다. 

통상적 거리두기 발표와 달리 주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18일 토요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도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의 영업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한 것 이외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의 운영은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을 의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운영은 밤 10시에 멈춰야 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논란의 여지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대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각적 규제가 이뤄지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만들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가 너무 늦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료 붕괴가 시작돼 셧다운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나마 이번 대책이라도 나와 다행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 추가적 대응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확진자 수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 당장은 이 추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관 등을 활용한 병상이 만들어져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천 교수는 “더 이상 민간병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에 500명, 1000명 수용이 가능한 임시 병동을 만들어 시급히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병상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일부 중소병원은 환자가 줄고 인력과 병상이 남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지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응급환자나 타 중중질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급 이상에 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그는 “정부가 중소병원의 인력을 차출하거나 중소병원을 임대해 넘쳐 나는 환자들을 입원 치료시킨다면 그나마 대응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