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法 잇단 무산… 경제계, 43兆 투자 막힌다

수소경제에 뛰어든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 H2 비지니스 서밋은 21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가 모인 코리아 H2 비지니스 서밋은 지난 9월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민간 협의체다.

H2 서밋은 이날 촉구문을 통해 수소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수소 생산, 활둉 등 수소 산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산자위 검토보고서는 "현재 수소 관련 업계 및 재생에너지 업계들은 법안 조기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수소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 커 보인다. 예컨대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RPS)를 부여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CHPS)도 더했다. 이에 따라 RPS 사업자는 이중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긴다.

또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범위를 그레이 수소를 제외한 블루·그린 수소 전체를 포함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만 사용한다는 정부의 밑그림과 달라지게 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기업들이 수십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셈법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을 새로 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화답해 현대차, SK, 포스코 등은 수소경제 전영역에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H2 서밋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 의지를 믿고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렵게 투자 결정을 했다"며 "이는 친환경 기술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법 개정이 미뤄지고 제도지원이 불투명해지면 기업 투자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