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추진… ‘우리동네 안심주치의’ 도입

정부가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팬데믹 중에도 중단 없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다양한 지역자원과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이 추진된다. 

또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모두 관리할 예정이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으론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치매 친화적 환경도 조성된다. 공공치유농장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정서적 치료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해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