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무용지물’ 치매가족휴가제… 연평균 이용률 ‘0.16%’ 불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치매가족휴가를 6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치매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연평균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약 8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0.13%, 2019년~2020년 0.18%, 올해 0.15%에 불과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2021년 6월 기준 종일방문요양 2871개, 단기보호 기관은 138개소다. 

휴식이 가장 필요한 치매 1, 2등급 환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 기관은 늘었으나 기관 이용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2%로 저조했으며 단기보호 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민간기관은 상시로 이용하기 않는 환자를 위해 시설,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부담이고 환자가족은 병원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휴가일을 6일에서 8일로 늘리고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관을 200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 대책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는 휴가기간과 등록기관을 늘리기에 급급한 성과주의 행정보다 이용율이 낮은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시설 지원과 공공 요양시설을 가족휴가에 우선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상시시스템을 갖추고 휴가기간도 상하반기 각각 12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