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억제 계속해야”

한국은행은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자산거품이 붕괴하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투자수요가 완화되도록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3분기말 기준 219.9%로 전년 동기대비 9.4%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이 나란히 증가한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2021년 3/4분기말 106.5%로 전년동기대비 5.8%p 상승했고 기업신용/명목GDP 비율도 113.4%로 전년동기대비 3.6%p 올랐다. 

가계부채는 3분기말 기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8%, 기타대출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6%나 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제도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조절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1%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개선됐으나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전년 동기대비 8.1%나 올랐다. 

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5.8%로 주식평가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소폭 개선됐으나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높은 증가세가 지속돼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말 기준 기업대출은 149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9월말 기준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2%나 늘었다.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보다 대출 규모가 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자보다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보고서는 국내 금융불균형은 최근들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나 과거에 비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누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 금융불균형 상태서 10% 확률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1년 뒤 GDP 성장률이 연간 -1.4%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금융취약성 지수까지 고려하면 -3%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불균형 상황을 나타낸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 3분기 100을 기록했다. 

전분기(97.23)보다 2.77p 올랐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0~100 사이의 범주서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큰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