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車보험 정상화 시급하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 디지털 전환과 실손의료·자동차 보험의 정상화 추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먼저 보험사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예컨대 반려동물 용품 판매나 동물병원 예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품 판매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동시에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업 허용과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마이헬스웨이 등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손 비급여 미관리·자동차보험 과잉청구 문제가 시급한 개선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관련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경상환자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관계부처 및 업계가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소비자 신뢰 및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등 당국에서 마련 중인 GA 책임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 등 보험이 새롭게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보험의 안전망 강화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예정된 미래인 초고령 시대의 간병, 치매, 연금 등 관련 상품 수요 증가에 맞춰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