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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兆·꽃샘추경 '고개'…文정부 10번째·총 167兆 편성하나

與 "2월 처리" vs 野 "靑 설득 조건" vs 政 "국회 합의"대선 60여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돈 풀기 경쟁'나랏빚 2023년 1175.4조원… IMF "부채증가율 3위"

입력 2022-01-03 09:04 | 수정 2022-01-03 10:19

▲ 추경.ⓒ연합뉴스

사상 유례없는 2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선 목전에서 이뤄지는 추경이라 표(票)퓰리즘 비판이 제기된다.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지는 10번째 추경으로, 5년간 편성한 추경 규모가 167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세종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급·선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대적으로 선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여당의 정부 설득'을 전제로 사실상 2월 추경에 호응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이라도 하자"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처음에는 난색을 보이던 정부도 국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며 발을 뺀 상태다. 애초 재정당국은 추경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추경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조건부 수용 발언에 사실상 공을 다시 국회로 보낸 셈이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추경 편성에 동의한 데다 정부마저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꽃샘 추경이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경 규모로 여당은 최대 30조원을 거론한다.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한 '최소 25조원'보다 5조원쯤 불어난 규모다.

▲ 역대 추경 규모.ⓒ연합뉴스

2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10번째 추경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을 짜왔다. 출범 직후인 2017년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듬해 3조9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등 긴급 재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난해도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가뜩이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슈퍼 본예산을 편성해왔던 터라 '재정중독', '춘하추동 추경'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대 30조원이 거론되는 이번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 편성 규모만 총 167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견해다. 하지만 김 총리가 추경 편성에 대해 '빚을 내서라도'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적잖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로 3조9000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다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적용 과정에서 1조~2조원을 쓰고 수천억원 상당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재정당국이 쓸 돈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6년 69.7%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 상승 폭이 선진국 중 3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적자국채 발행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짐이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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